반기 신청은 선지급 → 연간 소득 확정 후 재정산 구조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소득이 증가하면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아래 실제 숫자로 이해해보겠습니다.
📌 기본 전제 (예시 설정)
-
가구 유형: 단독 가구
-
최대 지급 가능액: 165만 원
-
상반기 소득: 900만 원
-
하반기 소득: 1,500만 원 (성과급 포함)
-
연간 총소득: 2,400만 원
※ 단독 가구 기준 소득 상한 약 2,200만 원 가정
1️⃣ 반기 신청 시 상황
▶ 상반기 기준 예상
-
상반기 소득 900만 원
-
연소득이 낮을 것으로 예상
-
상반기 기준 산정액: 120만 원 예상
→ 실제 12월에 120만 원 선지급
2️⃣ 연말 확정 소득 계산
하지만 하반기에 성과급 포함 총소득이 2,400만 원이 됨.
👉 단독 가구 기준 소득 상한(2,200만 원)을 초과
즉, 최종 지급액 0원 판정
3️⃣ 환수 발생
| 항목 | 금액 |
|---|---|
| 반기 선지급 | 120만 원 |
| 최종 확정 지급액 | 0원 |
| 환수 금액 | 120만 원 전액 |
👉 전액 환수 대상
📌 또 다른 감액 사례 (부분 환수)
상황
-
상반기 기준 예상 지급액: 150만 원
-
선지급액: 150만 원
-
연간 소득 증가로 최종 확정액: 100만 원
결과
| 항목 | 금액 |
|---|---|
| 선지급 | 150만 원 |
| 최종 확정 | 100만 원 |
| 환수 | 50만 원 |
👉 차액 50만 원 환수
⚠️ 환수 발생하는 대표 상황
-
연말 성과급 수령
-
이직 후 급여 상승
-
배우자 취업
-
사업소득 추가 발생
🔎 환수 계산 핵심 공식
연간 확정 지급액이 0원이면 전액 환수입니다.
📌 실무 조언
✔ 성과급·연봉 인상 가능성 있으면 정기 신청이 안전
✔ 배우자 취업 예정이면 반기 신청 신중
✔ 소득 변동폭이 크면 선지급 리스크 큼
반기 신청은 “빠른 지급” 대신 “정산 리스크”를 감수하는 방식입니다.
Tags
생활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