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우선변제권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현재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면 10분 내 처리 가능합니다.
1.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날짜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보증금 보호 3요건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확정일자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가능 사이트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합니다.
포털 검색 후 공식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진행
비공식 사이트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3.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절차
1단계: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2단계: 메뉴 선택
확정일자 →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신청
3단계: 계약 정보 입력
-
임대인·임차인 인적 사항
-
임대차 목적물 주소
-
계약일 및 보증금
4단계: 계약서 파일 첨부
스캔 또는 PDF 파일 업로드
계약서 전체 페이지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함
5단계: 수수료 결제
온라인 신청 수수료 600원
6단계: 처리 완료 확인
접수 후 확정일자 부여 내역 조회 가능
4. 신청 시 주의사항
-
계약서 원본 기준으로 입력
금액이나 날짜 오기재 시 효력 문제 발생 -
계약서 서명·날인 필수
서명 없는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음 -
전입신고와 시점 확인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함께 이루어져야 우선변제권 발생 -
모바일 신청 불안정
PC 환경에서 진행 권장
5. 방문 신청 방법 (대안)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원본 지참
수수료 600원 납부
온라인과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요약 정리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은
인터넷등기소 접속 → 로그인 →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첨부 → 수수료 결제 순으로 진행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